법령 의료기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4567 판결
[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986]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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